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및 판결서 열람신청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이나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 조회 및 기록열람 신청, 송달료 납부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서 "정보"를 선택합니다.
5.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6.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사건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다면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인물이 관련된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대법원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신청하기

 

판결서 열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청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열람신청하기'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2. 신청대상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 1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문 3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행정, 특허 판결문

3. 소요기간
4∼5일

4. 필수 입력 사항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확정) 일자,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비실명 처리 여부

5. 비실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6. 수수료
1,000원(신용카드 or 계좌이체)

 

단,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 등(화해 권고 결정, 화해 조서, 지급명령 등)도 포함되며 위 제도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은 판결 정본 등과 달리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상인 사건을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건 검색 주의사항

 

나의 사건 검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진행 내용 확인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일반 내용 외에도 사건 진행 내용을 반드시 열어보아야 합니다. 

 

2. 중간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특허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중간사건을 만나게 될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