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및 신고 포상금

요즘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부가세까지 받아놓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때문에 중요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미발행 시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현금영수증은 세금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미발급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오른쪽 상단 메뉴에 상담/제보로 들어가시면 하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클릭

✅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

✅ 미발급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 당사자 여부 체크

✅ 공급자(미발급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중 하나 필수 입력

✅ 상호를 넣으면 대부분의 경우 주소가 검색됨

✅ 첨부 서류 추가 가능

✅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기간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신고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료의 경우, 3년 이내에 발행 및 신고를 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 6월까지는 건당 5000원 이상이었으니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발급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전문직이나 기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제보 시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를 제보하면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거래 당사자 이외에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제삼자도 신고 가능
•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은 부가세의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거래금액	포상금
5000원 미만	포상금 지급 없음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의 20% (최대한도 50만 원)

 

위의 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둘 중 편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5000원 미만 거래 : 신고포상금 없음

🔰 5만 원 초과 거래 :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 최대 250만 원 거래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국세청 확인 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지급 가능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위해 중요하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기르고,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급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해 돈을 소비했을 경우에만 일정 비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것을 생각해 보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을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사업자들은 발급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현금거래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직접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적극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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